3+3 육아휴직제도 vs 6+6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비교 | 6+6 육아휴직급여 최고 3천9백만원 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중 특례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2024년시행예정)에 대한 수령금액 내역을 비교하여 최고 수령액도 계산 분석하여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면 대상자중 부부 동시사용자의 경우 대상자에 해당할경우 3천 9백만원이 최고 지급액입니다. 두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아래 내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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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례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2.  특례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 2024년 시행 예정 )  

3. 육아휴직 대상 및 조건 

4. 3+3 부모육아휴직 vs 6+6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비교 

     1) 일반 육아휴직 지급금액 

     2) 3+3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3) 6+6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 2024년 시행 예정 )  

5. 육아 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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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특례 제도는 일반 육아휴직과 다르게 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도록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모 공동육아에 대한 가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례 제도
•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만 해당
•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해당함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하여 지급
• 일반육아휴직은 통산인금의 80% 이지만 해당 특례제도는 통상임급의 100% 지급 
•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 
  
  

2.  특례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 2024년 시행 예정 )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 ) 육아휴직 확산위한 기존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 개편합니다.

• 부모 공동육아에 대한 가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적용하는 특례 제도
•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은 첫 6개월만 해당
•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해당함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하여 지급 
• 일반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 이지만 특례제도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최대 상한액은 450만원

 

3. 육아휴직 대상 및 조건

 

육아 휴직에 대한 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게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역을 참조하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출처: https://forty2.tistory.com/entry/대기업팀장의-육아-휴직이-뭔가요-엿바꿔-먹을수-있나요-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나이50에육아휴직이라니 [아이들을 위한 육아출근하기~:티스토리]

 

 

4. 3+3 부모육아휴직 vs 6+6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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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육아휴직 지급금액 

구분	2022.01.01 이전	2022.01.01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2) 3+3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일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육아휴직과 달리 100% 지급이 됩니다. 

 

※ 단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실시 하는 분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만 대상입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준 

구분	3+3 부모육아휴직 지급기준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동시육아 휴직 지급 금액 예시 

구분	3+3 부모육아휴직 월 지급 상한액	총 예상 최고 수령액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 통상 임금 100% )	600 X 3 = 1천 8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 통상 임금 100% )	500 X 2 = 1천 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 X 1 = 4백만원

 

 

 

3) 6+6 부모육아휴직 지급금액 ( 2024년 시행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일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육아휴직과 달리 100%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첫 달 상한은 200만원인데, 매달 상한액이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지급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 지급 금액은 3천 9백만원입니다. 

※ 단 24년 제.개정 예정 ( 미 확정 )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예상  ) 

구분	6+6 부모육아휴직 지급기준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동시육아 휴직 지급 금액 예시  ( 예상 ) 
  
  

구분	6+6 부모육아휴직 월 지급 상한액	총 예상 최고 수령액 (단위 만원)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500+600+700+800+900=39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500+600+700+800 = 3000만원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500+600+700 = 220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500+600 = 15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500 = 90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 통상 임금 100% )	400 = 400만원

 

 

5. 육아 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일반 육아 휴직과는 다르게 특례 육아 휴직의 경우 케이스별로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할겁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

 

일반 육아 휴직을 실시한 제가 실시 해봤을때는 아래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특례법에 따른 동시사용 부모육아휴직 케이스별 추가 제출 필요 자료 

 

아래 두가지 서류가 케이스별 동시 혹은 순차 육아휴직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증명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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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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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상한 증액에 대한 각종 기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될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3+3 부모육아 휴직제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금액 즉 근로자 부부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았을때는 대폭 확대가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하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젊은 부부, 청년부분들에게 큰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특례제도에 대한 기존 제도와 개선확대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육아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분들께서는 잘 육아휴직 시점과 육아휴직 복귀시점등을 고려해서 육아휴직을 알차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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